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13 선고 2017구단81543 판결
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%를 적용해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개정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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